광주지법 공탁관, 징용배상금 불수리 이의신청도 '불수용'(종합)

정부의 일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신청을 불수리한 광주지방법원 공탁관이 정부의 이의신청도 "이유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에따라 공탁 수리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할 법원인 광주지방법원 재판부가 법리를 따져 결정하게 됐다.5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광주지법에 낸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관련 '공탁 불수리 처분' 이의신청서를 담당 공탁관이 "이유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공탁관은 이에따라 5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서에 자신의 의견을 첨부해 관할 지방법원인 광주지법에 송부해 법원의